법령 형법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4. 21. 선고 2023노150, 842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마약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 상고[각공2023하,580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
2006년
3. 서울고법 2006. 7. 27. 자 2006토1 결정
[인도심사청구] 확정[각공2006.9.10.(37),1988] 인도심사청구 범죄인인도법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헌법 형법 1991년
4. 대법원 1991. 3. 4. 자 90모59 결정
[재판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1.5.1.(895),1201] 재판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면법 형법 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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